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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8.0
민주주의의 시초, 확실한 가치와 명확한 한계
영미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초석
과연, 로크는 1600년대에 이런 사상을 생각하고 정리했다.
리바이어던의 홉스와 통치론의 로크.
일단 시작부터 다르다.
홉스의 인간은 악하며 항상 전쟁상태다.
반면 로크의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성적 합리적이며, 전쟁상태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평화롭다.
때문에 홉스는 서로 피해를 보는 무한전쟁의 상태를 막기 위한 힘의 통치를 원한 것이다.
반면 로크는 전쟁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정부를 출현시키고 공동의 우월자/심판자로써 정부(법)을 놓기를 원한다.
로크가 시민사회/민주주의의 시초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전쟁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에도 무력으로 저항할 권리를 사상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는 차후 영미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진영에 그야말로 정신적 토대가 되고, 루소와 볼테르에게도 영향을 줬다.
시민의 권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현대에서 로크의 영향으로 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이다.
확실한 위치와 함께 있는 명확한 한계
시민사회 민주주의에서 로크의 위치는 정말로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로크는 다수에 의한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로크는 일단 정부가 수립되고 나면, 현실적 운영을 위해 다수의 의견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수의 의견은 사라지는 것이다.
100명중 60명이 찬성하고 40명이 반대했을때, 60명이 다수라고해서 40명의 의견을 대표할 권리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이는 요즘에도 계속 되는 질문으로, 묵살되는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적절하고 보호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되어있다.
또한 로크의 property(소유,소유권,재산권,생명 등)으로 넓은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가 각 집단의 입맛에 맞게 해석되어 오용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 로크의 property는 그야말로 공인된 엑스칼리버나 다름없다. 무한정한 이득을 추구할 독점자본주의를 옹호할 논리로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무제한적 자유의 논리에, 본인은 동의할 수 없다. 집중된 부가 얼마나 패악적인지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한정 커진 부와 힘의 집중에 적절한 제제를 가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시민사회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래도 영롱하다.
영미권이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지금, 영미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선언문의 내용 대부분이 로크에게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립선언문 작성 당시에도 제퍼슨은 로크의 저작을 베낀것 아니냐는 추문을 피할 수 없었으니 말 다했다.
명확한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로크의 가치는 여전하다.
따라서 현대에 사는 우리도 로크를 읽고 가치와 한계를 가늠하고, 맹신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야한다.
미국식 무제한적인 신자유주의와 북유럽식 복지국가의 이념이 충돌하는 이때, 세계는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알 일지만, 본인은 여전히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집중된 힘이 해온 패악질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감안하면, 제한없는 경쟁은 공멸로 갈 뿐이다.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할 사람
시민과 민주주의의 초석을 알고 싶은 사람
루소와 볼테르에게 영향을 준 로크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
고전이 고전으로 불리는 이유를 느끼고 싶은 사람
이 책의 묵직한 한방
정부의 목적은 인류의 복지이다.
누구든 정당한 권리 없이 무력을 사용한 자는 스스로를 그 자신이 무력을 사용한 자에 대해 전쟁상태에 몰아넣은 것이 되며 모든 사람은 침략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
관련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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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의 영향을 받은 루소의 대표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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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로크의 영향을 받은 볼테르의 대표작
by 피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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