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021 사회계약론(3/3) - 장 자크 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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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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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1장 - 정부에 대하여

P109    그러므로 국가가 평형을 유지하려면 모든 것을 검토한 후에 정부의 힘과 다른 한쪽에 서는 시민의 힘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

--- 사실이 그렇다.

만일 권력체쪽의 힘이 너무 강대해지면, 국민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과도하게 부와 권력이 편중되며 결국 부패하고 난이 일어나게 된다. 자칫하면 국가가 무너지고 새로운 국가가 생긴다.

반대로 시민의 힘이 너무 강력해지면, 국가수준의 일들은 진행이 될 수가 없을 것이고 가끔 최악의 결단도 내리고 말 것이다. 국방을 위한 군대문제부터 시작해서 공공복지사업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은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 시작도 못 할 것이다.

만일 국민의 대다수가 세금이나 국방의 의무 자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정부가 운영되고, 어떻게 자주국방이나 치안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2장 - 정체를 구성하는 원리에 대하여

P118    이런 이유에서 각기 장점과 단점이 있게 마련이므로 정부의 힘과 의지가 언제나 균형을 지키고 국가에 대해 가장 유리한 비례를 같게 하는 것은 어떤 점인가를 잘 결정하는 것이 입법자의 기술이다.

--- 여기서도 루소는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에 1명의 행정관을 두게 되면, 그는 독재자가 되고, 1만명의 행정관을 두면, 그야말로 아무 힘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수에 따라 적절한 행정관을 두도록 항상성을 가지고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확한 수치는 물론이고, 대략적인 수치도 언급하진 않았지만, 아마 루소 시대의 숫자와, 지금의 숫자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시대가 변했으므로.

3장 - 정부의 분류에 대하여

P121    만일 여러 종류의 국가에서 최고 행정관의 수가 시민의 수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민주 정치는 작은 나라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귀족 정치는 중감쯤의 나라에 적합하며, 군주 정치는 큰 나라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앞서 말한 것들을 모아 추론한 루소.

나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행정력은 약해진다.

행정관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권력은 약해진다.

즉 큰 나라에서 수많은 행정관들이 저마다 각자의 의지로 실행을 한다면, 중구난방이 되고 아무것도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큰 나라에는 가능한 행정관의 수가 적게 하여 강력한 힘으로 거리에서 오는 권력약화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인구와 국토의 범위가 작다면, 예를 들어 50만 수준이라면,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적합한 정부라는 주장이다. 50만명 중, 투표권을 가진 25만명정도가 모여서 직접 자신의 의견을 투표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이 사이의 중간급의 나라라면, 독재자보다는 많아야 하지만 소수의 선발된 인원들이 모여 귀족정치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4장 - 민주 정치에 대하여

요약 - 민주정치는 대단히 가변적이고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조건을 가진다. 국민들이 소박하고 현명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것이 그 조건이다.

--- 루소 스스로도 자신의 의견이 이상적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나온다.

만일 모든 국민이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부처같은 성인군자라면, 큰 문제는 절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작은 문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될 것이고, 모든 문제는 대다수의 현명한 국민들이 하나의 의견을 지지할테니 그야말로 그것이 완전한 국가가 아니될 수 없는 것이다.

5장 - 귀족 정치에 대하여

요약 - 세습, 지연, 선거의 세가지 귀족정치가 있고 세습 귀족 정치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세습 귀족 정치가 되면, 귀족 정치가 가지는 모든 장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큰 폐단이 생기는게 역사다. 한편, 좋은 정부가 되는 조건으로 보자면, 민주주의에 비해 귀족정치가 훨씬 느슨한 조건을 가진다.

--- 1000만명의 국가에서 정부를 만든다고 쳤을때. 적어도 500만명 이상이 현명해져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라면, 수백명 정도의 현명한 사람들이 선발되어 좋은 정치를 펼 수 있는 것이 귀족정치다. 

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차이라 할 수 있다.(물론 귀족정치도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어렵기는 하다.)

6장 - 군주 정치에 대하여

P131    그러나 군주 정치만큼 개인의 의지가 우세하여 다른 의지를 쉽게 지배하는 정치도 없다.

--- 따지자면, 군주 한사람만 현명하면 그야말로 일당백 이상의 효과로 좋은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것이 군주정치다.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에 가장 활발하고 역동적인 정치인 것이다. 군주가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실행할 것이므로...

물론 그 반대급부로서 군주의 취향과 생각에 따라, 모든 것이 최악으로 가장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망가질 수 있는 것도 군주정치다.

루소는 이 점을 지적했다.

7장 - 혼합 정부에 대하여

요약 - 정부와 주권자, 국민과 정부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

---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귀족, 군주 정치체제 단 하나의 성질만 가지는 국가는 없다.

역시 중요한 것은 국가의 규모에 맞는 적절한 수정과 대응이며, 국가권력과 시민권력 사이의 미묘한 균형인 것이다.

8장 - 모든 정부 형태가 모든 나라에 알맞은 것은 아니다

P141    자유는 어떠한 지역에서나 다 얻을 수 있는 과일이 아니므로 모든 국민이 다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슬쩍 현실적으로 넘어와주시는 루소형.

최소한 평등하려면 국가자체적으로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적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평등하려고 노력해도, 하루 한끼 먹기 힘든 나라에서는 싸움이 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국가 전체가 정글이고 그저 약육강식에 모두 다 노출되는 원초적인 평등 밖에는 없는 것이다.

9장 - 어떤 정부가 좋은가

P151    여러 가지 다른 점들에서 조건이 같을 때,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외국인의 귀화나 식민 없이도 국민이 증가하고 번창한다면 그 정부는 가장 훌륭한 정부이다. 반면에 인구는 감소하고 쇠퇴해 가는 정부는 가장 나쁜 정부라 하겠다.

--- 루소의 통찰.

특별한 조건들을 배제하고, 핵심적으로 국가의 흥망을 직관하고 싶다면, 인구의 증감을 보면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동물과 비슷한 점이 많다.

동물도 먹이가 많고 공간이 충분하면, 번성하고 숫자가 늘어난다.

반대로 먹이가 적고 공간도 협소하면, 경쟁이 심해지고 반드시 숫자가 줄어든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적절히 운영되면, 분쟁이 줄어들고 결혼과 가정이 많아지고, 인구가 늘어난다.

특별함 없이 어느정도의 성실함만 갖춰진다면 먹고 살고 결혼하고 육아하는데 문제가 없는 국가라면 말이다.

반대로 국가가 파탄의 방향으로 간다면, 점점 결혼과 가정이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들고, 경제도 가라앉는다.

능력이나 운이 특별하지 않다면 결혼과 육아, 의식주가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국가다.

한국의 빗대어 보면... 한국은 확실히 지난 십년은 뻘짓거리를 한게 틀림없다.

그만큼 인구와 경제 모두 절벽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10장 - 정부의 권력 남용과 타락

P153    정부가 축소되는 것은 그것이 다수에게서 소수로 옮겨질때에, 즉 민주정치에서 귀족 정치로, 귀족 정치에서 군주정치로 옮겨갈 때이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이다.

민주주의는 국민 각자가 소신을 가지고 1표의 영향력을 행사하니, 국민 전체가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귀족주의는 소수의 선발된 사람들이 정부라고 할 수 있고, 군주 정치는 군주가 정부라고 할 수 있다.

11장 - 정치체의 멸망

P157    아무리 완전하게 조직된 국가라 해도 종말은 오고야 마는 것이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돌연한 파멸을 가지고 오지만 않는다면, 다른 국가보다는 좀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 정치체도 생이 있고 사가 있다. 하지만 잘 관리하면 더 오래 좋은 상태로 살 수 있는 것이다.

12장 -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1)

P168    (중략) 모든 국민은 시민인 동시에 행정관이었던 것이다.

--- 그 거대한 로마에서도 무장가능한 시민 40만의 있었고, 노예, 외국인, 부인, 어린이 등을 제외하고 400만이라는 시민이 있었다고 한다. 즉, 로마가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정치에 가장 가까웠던 체제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모여서 집회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능 일부도 실제로 수행했다고 한다.

13장  -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2)

P163    국내 각 지방의 인구 밀도를 고르게 하고 주민에게 동등한 권리와 부와 생명을 준다면, 국가는 강대해지고 더불어 잘 다스려질 것이다.

---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놀라운 통찰이다.

현대식으로 풀어보자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루소가 살았던 시기에도 파리와 같은 수도에 과밀화가 심해서, 파리는 잘 살지만, 국가는 못사는 그런 사회였다고 보는것이다. 루소는 성장보다는 배분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다.

14장 -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3)

P165    국민의 집회는 정치체의 방패이며 정치를 구속하는 고삐였으나 지배자들에겐 항시 공포의 대상이었다.

--- 역시 또 뛰어난 통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군주나 지도자도 두려워 한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광장을 두려워하고 막는다. 모일 공간을 주지 않고, 집시법따위로 집회를 막는 것이, 독주하는 권력자를 오래 지속시키는 무기인 것이다.

명박산성이 생긴 이유다. MB의 속은 사익을 취하는 독재자에 가까웠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법의 사적인 활용으로 막았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 시민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 고위 권력자가 있다면, 그는 독재자가 아니라 그저 시민들에게 고용된 일꾼일 것이다. 자신이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주인의 명령대로 할 방법을 생각하지, 주인의 명령 내리는 것에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집시법 생각하니 좀 짜증이 나는데, 주인의 의사로 모이고 토론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과연 일꾼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이 주인이고 고위 공직자가 일꾼인데, 주인=국민들이 모여서 의논할 장소를 일꾼이, 그것도 주인=국민의 권력을 빌려서 막는다는게 가능한 일인가?

주인의 손을 빌려서 주인을 때리는 것이 옳다는 것이랑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한 법이 생겨야 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기 위해선 극도의 상황만을 배제하는 아주 느슨한 법이어야만 목적을 달성하고 의도를 의심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15장 - 대리인 또는 대의원

P167    만일 국가의 사무에 대해 내게 무슨 상관이냐는 식의 말을 한다면 그 나라는 이미 멸망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 놀라운 통찰이 또...

국민이 국가정책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것은, 국가에서 권력자들이 하는 짓들이, 수십수백번 내 삶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권력자들의 이익에만 치중되어있다는 증거이다.

만일 정부의 정책이, 내 삶에서 단돈 1만원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을 무시할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나?

한국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이미 1987의 멸망과  2018 건국이 이뤄지는 중이라고 본다.

전에 살던 사람들은, '정치인들 지들끼리 해먹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말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정치는 삶이랑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감시하고 요구해서 우리의 삶을 개선 시켜야 한다. 봐라, 저번에 관철해낸 정책이 우리의 삶에 이런 도움을 주지 않느냐?' 고 할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실로 완전한 환골탈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큰 변화다.

우리나라의 짧은 60년 민주주의 역사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거듭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변화다

P168    본디 주권은 본질적으로 일반의지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의지에는 대표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 의지라는 것은 인간과 떼어놓고 볼 수 없다.

A가 자신의 의지를 B에게 양도하려고 무슨 수단과 방법과 계약과 법률을 다 쓰더라도, B가 그 의지를 행사하는 순간, 그것은 B의 의지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16장 - 정부의 설립은 계약이 아니다.

17장 - 정부의 설립에 관하여

18장 - 어떻게 정부의 찬탈을 막을 것인가

P179    나는 여기서 앞서 증명한 사실들, 즉 국가에는 폐지될 수 없는 기본적 법률이란 없으며, 사회계약까지도 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다.

--- 과연 뛰어난 논리 전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다.

누구나 자신에게 강요받는 것을 거부/저항할 권리가 있다.

완전한 자유 상태에서는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정글의 법칙 뿐이다.

자신의 것도 내일 남의 것이 되고 오늘 살더라도 내일 죽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불필요하고 파괴적인 긴장, 전쟁상태는 인간을 인간으로 살 수 없게 한다. 동물로 살게 한다.

따라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서로의 소유권을 인정해 침범하지 않고,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자는 주권자 공동의 이름으로 벌한다. 사회인의 입장에서 사회를 파괴하는 자들은,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자고 강요하는 반역자인 것이다.

이것이 사회 계약인 것이다.

하지만 사회계약이 아무리 근본적인 계약이라 한들 계약일 뿐이다.

만일 어떤 개인이라도, 정당한 의무과 권리의 교환을 통해서 사회계약에서 나가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을 막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다. 국가의 보호와 지원과 사회적 자유를 거부하고, 야생의 완전한 자유를 원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의지로서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개인들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면, 자연스럽게 사회계약은 깨어지는 것이고, 정부는 무너지고, 다시 야생의 생존 경쟁으로 돌입하게 되는것이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국가와 정부가 주는, 개인으로는 얻을 수 없는 혜택들이 크기 때문이다.

4부

1장 - 일반의지는 파괴할 수 없는 것이다

2장 - 투표에 대하여

P189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자신의 주인이므로 누구도 어떠한 구실로서 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를 굴복시킬 수 없는 것이다. 노예의 자식을 날 때부터 노예라고 부르는 것은 노예의 자식은 나면서부터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 아름답다.

현대의 사람들조차, 인간은 존엄하다 존엄하다 말하지만, 정작 왜 존엄한 것인지도 잘 모르고, 생각해보지 않고 또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는 사람도 드물다.

인간이 존엄하다면, 인간이 실로 자기 자신만이 스스로의 유일한 주인이라면, 부모와 자식간에도 반드시 그러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허나 자식에게 필요 이상의 강요를 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가? 실로 자신의 자식이라고 해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수 있다면,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아는 부모가 얼마나 적단 말인가?

모든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 인격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반인간적, 반사회적 인간은 예외이다. 그들은 인간이 되는 것과 사회의 일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나는 루소가 많은 고통과 멸시를 받았기에, 이런 감수성을 지녔다고 본다.

완전한 밑바닥을 겪어본 사람이기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깊게 할 수 있었고,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며 살기위해 이런 생각들을 해야만 했을 것이다. 자신의 고통을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합리화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루소는 볼테르와 닮았으면서도 다르다.

볼테르가 계몽을 통해서 국민들을 일깨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루소에게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볼테르는 계몽이라는 단어에서 부터, 자신이나 일부의 사람들이 국민보다 높거나 뛰어나서 끌어줘야 한다는 무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볼테르의 사상을 일부 인정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매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뒤에는 반드시 다른 시선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내가 시민의식같은 사상에서는 누구에게 조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농사나 목축이나 건축 등 그밖에 다른 것들도 동등한 수준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겸손이다.

만일 겸손이 없다면, 선민사상에 빠진 똑똑한 바보가 될 뿐이다.

(볼테르가 선민사상에 빠진 사람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아직까진 그런 느낌은 없었다.)

반해 루소는 가장 낮은 사람들과 같은 땅을 밟고 있다. 그래서 루소가 더 파급력이 큰 공감력을 가지는것인가 보다. 루소의 말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기에 비록 이상적인 말들이라 실현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3장 - 선거에 대하여

4장 - 로마의 민회에 대하여

P209    마치 건강한 사람을 위한 음식과 처방이 환자에게는 부적당한 것처럼 부패한 국민을 선량한 국민에게 적합한 법률로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 옳은 말이다.

시민들이 성숙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완전한 권력을 지어주면, 그 폐단은 망나니 군주를 모시는 것과 같은 수준일 것이다.

명확한 답이 나올 수 없는 문제이지만은, 성숙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 전까지 권력을 몰아주면 안된다. 그것이 정부에게건 시민에게건 말이다.

5장 - 호민관에 대하여

6장 - 독재에 대하여

7장 - 검열에 대하여

P221    도덕을 판단하는 것은 명예를 판단하는 것이며, 명예를 판단하는 것은 여론 속에서 그 기준을 끌어내는 일이다.

--- 초반에 언급한 것 처럼, 결국 국민의 여론속에서 어떤 기준을 끌어내어, 어떤 행동을 명예롭게 만들고 어떤 행동을 불명예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입법관들에게 필요한 능력이다. 법률의 제정으로 풍습을 주조한다고나 할까.

여론이 완전히 시궁창인데, 그 속에서 어거지로 군자의 도덕을 명예롭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기만 할 것이다.

반대로 여론이 엄청난 수준의 덕성을 가졌는데, 사기치고 범죄하는 행위를 명예롭다고 칭하면서 상을 주더라도 국민들은 비웃을 것이다.

여론이 수용할만한 내용의 기준을, 그 기준을 지키도록 만드는 법률을 만들어서 다듬어가는 것이 오래 지속되면, 풍습과 습관을 바꿀수 있을 것이다.

8장 - 사회적 종교에 대하여

9장 - 결론

결론까지 예술적이다.

마지막 장을 약 7~8줄에 간단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끝맺는다.

(...이제까지 방대하게 논리 펼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앞에 말한 것들 이외엔 난 잘 모름ㅋ 하는데... 솔직히 당대 지식인 대부분이 열등감같은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중언부언하지 않고, 지금까지 압축시켜놓은 방대한 지식과 깊은 고찰에 이런 깔끔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니...

본받아야 겠다.

전체적으로 아주 꽉찬 책이다.

허투로 넘어갈 장이 하나도 없고, 곱씹고 곱씹어서 삼켜야 할 내용들이다.

이처럼 시대를 아우르는 통찰은 그것을 흡수하는 사람에게 큰 이득을 줄 것이다.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할 사람

사회의 뿌리에서 부터 이해하고 싶은 사람

루소나 볼테르의 관계에 흥미가 있는 사람

왜 사회계약론이 명저로 불리는지 알고 싶은 사람

명저의 지식을 얻고 싶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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