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 자유와 책임.
과연 균형점은 어디에 있나?
나는 자유는 무조건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배워왔다.
개인의 자유, 선택의 자유는 옳고도 옳은 것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정말 제한없는 자유가 정말 옳을까?
뭔가 이상했다.
무제한적 자유가 옳다면, 왜 기업의 독점을 막는걸까?
왜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는 분할되었을까?
왜 나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때릴 자유를 행사하는 순간, 제제를 받는 것일까?
자유가 무조건적으로 보장받아야한다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할 자유가 있고, 최고의 이윤을 위해 독점할 자유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집중된 힘은 언제나 독점을 목표로 달리고, 독점의 끝에서 붕괴해버린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자유가 무조건적으로 옹호받아야 할 가치는 아니다.
그럼 자유와 함께 논의되는 평등은 어떤가?
자유와 마찬가지로 평등 역시 가장 옳다고 배운 것 중 하나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평등 역시 항상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평등하기만 하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값이 같다면 누가 노력할 것인가?
그런면에서, 평등하기만 한 세상은 끝없이 침전해가는 세상일 것이다.
일례로, 공산주의가 망한 것을 예로 들수 있다.
경쟁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는,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 법이다.
현재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세상에 반감을 가진 필자이지만, 그렇다고 자본주의나 자유주의가 가진 기본적인 힘, 즉 경쟁을 통한 이득을 무시할 수는 없다.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만큼 진보하는 힘에는 경쟁과 욕구가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책임은 어떤가?
책임은 자유의 그림자다.
자유의 크기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 그것이 순리이고 법칙이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반대로 움직인다.
더 자유롭고, 더 조금 책임지길 원한다.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면서도, 가능하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기를 원한다.
명성이 커지면 책임도 커진다.
그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공인으로써 말하는 것과, 지나가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다.
여러가지 부가적으로 오는 이득이 크기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큰 책임이 따른다.
부가 커지면 당연히 책임도 커진다.
부는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능력좋은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부를 축적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부를 축적했다면, 응당 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세금과 사회 환원, 그리고 본받을만한 행동들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그런 경우는 드물다.
돈이 돈을 벌고, 조금의 돈으로 대신 책임 질 사람을 고용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와 평등은 최소한의 한계 내에서 보장받아야 한다.
소득을 예로 들면
0과 10000으로 나눌 이윤 추구의 자유가 아니라.
100 1000 정도의 자유. 즉, 최소한 인간으로써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나머지는 경쟁을 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얻도록 해야 한다.
스웨덴에서 기업경영자 최저임금 50배 관련된 법안이 제시되었다가 채택되지 못했다고 한다.
만약 기업총수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일반 사원의 100배 이상을 못 벌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원 연봉이 3천이면, 총수는 30억이다.
총수가 300억을 벌고 싶으면, 사원의 연봉을 3억으로 맞춰줘야한다.
부건 권력이건, 집중될수록 더 가속화하고, 결국에 붕괴되는게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왔다.
또한 완전한 이윤추구의 자유가 인류 전체의 행복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또한 증명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1대 100000이 아닌 100대 10000 정도의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행복을 주지 않을까?
막말로, 주5일 연봉 5천이 보통 월급쟁이 수준이라면, 단연코 행복의 총량이 늘어날거라고 확신한다.
아쉽게도 집중된 부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시대엔 꿈같은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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